“가짜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암울한 경제 전망, 국정철학 바꾸고 '장하성-김동연 수레바퀴' 시급히 교체하라

[세계타임즈TV]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고용쇼크 책임자의 변명 통로로 전락한 여당 정책위 의장과 의원들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0-12 0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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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국감장에서 펼쳐진 김태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안이하고 그릇된 경제 인식이 개탄스럽다.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불러놓고 재난 수준에 이른 고용대참사의 원인을 노동인구 감축 때문이라거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지 않느냐는 등 해괴한 논리를 설파하는 데 집중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은 고용 절벽에 눈물을 흘리는데 귀족노조는 고용 세습 잔치를 벌이는 현실 등 노동 개혁 없이는 일자리 재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기업인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국민 편’이었지만 김태년 정책위 의장과 여당 의원들은 애처로운 청와대 구하기에 급급했다.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고용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뻔뻔스러운 변명의 통로 역할이나 하는 모습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여당의 정책 라인까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 의장은 지난 8월 긴급 당정청 회의 당시에도 “금방 효과 나면 누가 못 하겠나” 라는 무책임하고 무사태평한 너스레웃음으로 도대체 긴급회의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 의문을 던진 바 있다.

국민들은 국감장에서 어느 하나 멀쩡한 게 없는, 고장 난 당정청 경제 라인의 실상을 보았다. 총체적 난맥상에 기가 막힐 뿐이다.

 

 

“가짜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당의 ‘매머드급 가짜뉴스 대책위’는 가짜가 ‘진짜놀음’ 하는 것이며 결국 스스로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낼 뿐이다.

참 요란하기 짝이 없는데 사실은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닌가.

가짜뉴스는 응당 없어져야 하고 엄단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과연 그전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시기 우리는 온갖 가짜뉴스가 사실과 진실로 둔갑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사회를 혼란으로 빠트린 사례를 너무 많이 목격해 왔다.

그때마다 가짜의 가면을 쓰고 온갖 일탈과 비이성의 유희를 즐겼던 이들이 누구인가.

가짜가 판명되어도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하고 반성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뉴스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스스로의 가면을 이제라도 솔직히 고백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말을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않을 양심이라도 있는가.

아니면 국감이 너무 두렵고 정권의 안위를 보전하는 게 살얼음이라 어쩔 수 없이 맞붙어야 한다는 ‘진짜뉴스’라도 밝힐 수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도, 가짜가 하루아침에 ‘진짜놀음’은 하지 말자.

 

 

암울한 경제 전망, 국정철학 바꾸고 '장하성-김동연 수레바퀴' 시급히 교체하라

 

IMF가 내놓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우울함과 암울함이 온 국민의 가슴을 짓누른다.

전 세계가 호황 국면인데 왜 우리만 거꾸로인가.

정부가 위기감이라도 갖고 변화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준다면 믿고 견뎌볼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믿음을 못주고 있다.

당정청 핵심 인사들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발언들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反)시장‧반(反)기업에 '정부 만능'과 '세금 쏟아 붓기'로는 될 수가 없다.

혁명적 규제 개혁과 혁신, 4차산업혁명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것 등 이미 학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향을 빠르게 취하고 실천해 가면 된다.

허황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이미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대전환해야 한다.

그 신호로, 양 수레바퀴를 자처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시급히 경질해야 한다.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책이라면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신을 번쩍 차리기를 부디 앙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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