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선 경찰들“자치경찰 사무에 지자체 일 떠넘기지 마라”촉구

이판석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2-22 2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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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판석 기자]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사무범위 등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법률을 벗어난 조례제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경남경찰청 내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대표 권영환)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작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발의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반대와 저지를 반복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라는 정책 아래 국가 공무원으로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최소한의 수정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시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 4.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제시하며 각 시·도별 협의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17개 광역시·도 中 강원, 부산, 인청, 대전, 충남, 세종, 광주는 그나마 원안대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떠 맡기면서 사무 등 조례 개정시 경찰의 의견을 듣지않으려 하고 복지, 처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앉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자체에서는 경찰청 표준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조례를 입맛에 맞게 개정하여 사무를 전가할 목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무는 떠 넘기면서 복지와처우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대해 조직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장협의회는 좌시하면 안될 것이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 확보, 보호시설 확충, 24시간 공동대응팀을 구성하라"며 "경찰은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서 국민들은 대부분의 민원신고를 112로 하고 있고 현장경찰들은 불가피하게 타기관 사무도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아울러 "자치경찰 시행 대비 행정 불편신고에 최적화 된 특사경, 주·정차단속공무원, 청원경찰, 소방 中 구조·구급, 120기동대 부활 등 일선 시·군에 24시간 자치경찰사무 공동대응팀 신설 및 보호시설 확충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으로 경찰 불만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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