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심귀영 기자]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주권시대의 새로운 목표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문제와 잊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진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의 규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바람에 나부껴 누웠던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 역사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입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눈독 들일 때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국민이 구하고자 했습니다.
인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인내천은 3.1운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202만 명, 당시 인구 10%가 만들어낸
대규모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말했습니다.
“과거에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입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시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새겨 넣을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의 시신이 떠올랐을 때,
국민들은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4.19의 광장에서 국민들은 부패한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믿었던 국가의 총구 앞에서 친구들이 쓰러져갈 때,
광주의 윤상원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5.18의 국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고,
군사쿠데타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결국 민주주의를 구해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백마고지와 피의 능선에서
“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라는 질문으로 목숨 바친 아버지들,
구로공단과 부산 사상공단에서, 또 청계천에서
“오직 잘 살아보자”는 의지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쓴 어머니들,
그 아들과 딸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신분석 철학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은
자녀의 삶에서 반복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거리에 작업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함께 섰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화문 촛불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는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시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헌법 전문은
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과 함께 언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성장해 가듯,
헌법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은 기록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평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지만,
내란, 외환의 범죄 앞에서 헌법 스스로 자신을 수호한 것입니다.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우리 헌법이
독재자의 국회 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
우리는 지난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국회를 보호해주신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당한 명령 앞에 정의를 잃지 않은 군인의 마음에도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었을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권력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야무야 덮어왔던 어제의 문제들이
결국 오늘에 이르러 더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내란의 밤에 목격했습니다.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입니다.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친일을 하고도 지금 잘 산다고 속삭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보수에게 국민을 무시해도 된다고 선동합니다.
힘으로 누르면, 꼼짝없이 말을 들을 거라 거짓말을 합니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인 것입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는 의사결정 행위입니다.
의사결정을 오직 한 사람이 한다면 절대왕정이고 독재입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정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검찰, 사법, 언론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투쟁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고칩니다.
경제도 문화도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당연히 진보 개혁도 있고, 보수 개혁도 있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사법제도의 개혁도 절실합니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합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요구합니다.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합니다.
언론인 월터 프리먼은 말합니다.
“언론이 부패하면 사회도 병들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7일 스카이데일리는 1면에
국내 체포 중국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심지어 선관위 직원에게 중국 간첩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 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언론 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임무를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이뤄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내란 청산과 개혁 임무 완수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국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 결과 주가는 코스피 3200으로 뛰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경제도약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고,
초과학기술 신문명에 대비한 기본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으로부터 국민 안전까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에서부터
국익 외교와 한반도 평화까지,
국민들의 참여로 국민과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민생 부분에서 통 크고 시원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 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이 촘촘하게 존중받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입니다.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회복입니다.
또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습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그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시 일어선 국민들이 성장과 혁신의 주역이 되어
언젠가 우리 모두를 다시 도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덕분에
지난 7월 한 달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하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겠습니다.
저는 내란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국 정상과의 만남 이후
우리 전략 산업인
반도체, 조선, 방산 산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정부가 훨씬 더 경제를 잘 성장시켜왔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역대정부의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구조개혁과 긴축 재정으로 막아냈습니다.
1998년 –4.9%였던 성장률을 1999년 +11.6%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복지국가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으로 한류가 태동했고
오징어 게임, BTS,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나라,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래를 내다본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왔을 때, ICT에 기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 감염 경로 추적 능력으로
코로나 극복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4.5%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FTA가
지금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의 충격에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4.6% 성장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무역수지는 세계 5위를 기록했고
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불로 사상 최대를 달성하면서
세계 7위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7% 성장, 4만 불 소득, 7대 경제 강국,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는 1,400조 원까지 급증했고,
재벌 개혁에 실패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허망한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되고
감옥에 간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실패와 경제폭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 중국 무역 적자폭이 커지면서 2023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수지가
전 세계 208개국 중 200위에 그쳤습니다. 109위를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입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A. A는 인공지능 중심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을 통해
AI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입니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B. B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고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500억 불 달성과
2030년까지 수출 35% 증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예산을
3,611억 원에서 4,343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의사, 과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의료AI 기술개발을 돕겠습니다.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C. C는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입니다.
문화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했고,
과감한 문화개방으로 한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문화콘텐츠 수출은 사상 최대인 12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모노클지는
2021년, 한국을 소프트파워 세계 2위로 선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식에서
“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 경쟁력”이라 말했습니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기초 예술과 인문 토양을 가꾼다면,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처 시장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국가이미지 긍정평가 비율 80%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K-콘텐츠 8대 핵심 산업 분야로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웹툰, 방송영상,
OTT 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D. D는 Defense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확대입니다.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새로운 수출 분야입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민주정부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한층 성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2022년, 문재인 정부는
55조 원의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4.2%, 윤석열 정부 때는 4.1%였습니다.
보수정부는 말로만 국방을 외쳤지
실질적으로는 자주국방 강화에 관심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K2전차, KDX-III 구축함,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는 국민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핵심 역량입니다.
또한 자신 있게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 E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에너지고속도로 신설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HVDC)을 조기 구축하고,
한반도 U자형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전력망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성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으로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도 마련할 것입니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F. F는 Factory 제조업의 첨단화와 부활입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주력 산업을 혁신해야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실현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입니다.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제조업 핵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 했습니다.
제조업 부활과 함께 산재사고도 끝내겠습니다.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 했습니다.
현재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1%,
자동차 수출은 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 역시 6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경제동맹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제조업은 윈-윈의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측과 협상이 까다롭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달성한 쾌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명명함으로써
“김정은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다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대답을 이끌어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였습니다.
“북한에 트럼프 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은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 역시
전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당부하셨다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지만,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지고
그 원칙과 비전을 현실에서 성공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국익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칠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비전을 위해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치밀하게 협상을 성공시킬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과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진
민주정부의 외교 역량의 토대 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 기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기조를 꾸준히 믿고 지지해 준,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국민주권시대 외교와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 담겨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던진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겠습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경주 APEC은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것입니다.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APEC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에 비해 25%가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협력사업 예산입니다.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도로, 폐수 시설 같은 복구와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 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합니다.
민간이 남북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길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온라인 선거캠프를 꾸리고 비싼 캠프 사무실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는 선거운동,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낡은 정치 문화를 바꾸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자기 일처럼 동참한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낸
국민들과 당원들의 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당대표 당선은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도 함께 열렸습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국민들은 훨씬 더 성숙하며,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높습니다.
권력이, 정부가
일제 청산의 숙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국민들은 더 많은 독립 운동가를 기억하고, 되살려냈습니다.
작가들은 취재하고, 만나고, 걸으면서
독립운동가를 한 분 한 분 더 발굴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국민들은 작은 행동이 쌓이고 협력해야만
민주주의도, 기후환경도, 지속가능한 경제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거리에서, 마을에서, 공장에서, 밥상 위에서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합니다.
친일 청산이 있었다면, 불신이 설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주권시대입니다.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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