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직적 개입·은폐 및 관련자 승진 의혹까지 전면 진상규명 촉구
[경기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녹취록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전학은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강전(강제전학) 내린 적 없다” 등 교육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결론을 사전에 정 한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한 위원들이 “점수는 꽉 채워서 주자”,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다고 보이게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징계 점수를 조정해 강제전학을 피하려는 조직적 조작 행위로, 교육청 개입의 단서를 드러낸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이번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폭 사건 은폐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부교육감, 교육장, 도교육청 핵심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은폐 책임자 보호’라는 조직 문화의 재현이다.
조직적 부정에 관여한 인사가 승진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기교육청은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특검은 반드시 인사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이번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이 권력형 학폭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진상을 은폐한 전형적인 ‘경기교육청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관련 간부 전원 직위해제
▲교육부·특검의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전면 수사 및 인사라인 조사
▲학폭위 전 과정의 투명 공개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외부 참여 확대
경기교육미래포럼은 “학폭 사안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결탁해 덮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위가 아닌 권력형 조작 사건으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원문>
학생의 고통 위에 세워진 권력, 진실을 덮은 교육행정은 그 자체로 교육 내란이다.
- 학폭 진상조사를 조작한 경기도교육청,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 학폭위 조직적 개입·은폐 및 관련자 승진 의혹까지 전면 진상규명 촉구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조작·은폐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무너뜨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교육청이 학생 보호자가 아닌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학폭위에 대한 부당 개입, ‘교육청판 국기문란’이번 사안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가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듯, 학폭위 개최 시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
더 나아가 교육청 간부들이 직속 기관을 통해 학폭위 결과를 ‘조정·지시’한 정황이 다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이며, ‘교육청판 국기문란’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학폭위 위원들은“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인 것 같다”,“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없다”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인 것을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등의 대화도 확인됐다.
이는 사전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점수를 맞춘 조직적 조작 행위로, “과장님이 부담스러워 한다”, “도에 문의했다”는 대목은 교육지원청·도교육청이 직접 개입·조율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다.
경기교육청의 ‘의도적 은폐’ — 피해자 보호보다 권력 비호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정상 절차에 따른 처리”라고 해명했지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록과 증언은 교육청이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문제다.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경기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호소를 묵살하고, ‘가해자 보호’에만 집중했다.
녹취록에는 위원들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향해 “저 XX”,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는 등의 조롱 발언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가해자 중심’의 학폭위 운영이었음을 보여주는 인권침해적 행태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낸다.
은폐 조작 관련자 전원 승진… ‘은폐 인사’로 신뢰는 더욱 추락이번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폭 사건 은폐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부교육감, 교육장, 도교육청 핵심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은폐 책임자 보호’라는 조직 문화의 재현이다.
조직적 부정에 관여한 인사가 승진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기교육청은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특검은 반드시 인사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의 요구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관련 간부 전원 직위 해제
· 교육부·특검의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전면 수사 및 인사라인 조사
· 학폭위 전 과정의 투명 공개와 외부 시민감시기구 설치
·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외부인 참여 확대, 내부 녹취·조사 권리 보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위가 아닌 권력형 학폭 조작이다.교육청 내부의 부패 인사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공교육의 신뢰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
— 경기교육미래포럼-
2025년 10월 21일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 성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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