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사각지대 놓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지원도 놓쳐선 안될 것
김수흥 의원은 지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너무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경규모, 재원조달, 재정건전성보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이 더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확대(업체당 1.000만원씩 지급), 손실보상률 100%, 하한액 100만으로 상향 등을 담은 산자중기위의 24조 9,500억 규모의 증액안과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강화, 보호돌봄 지원을 위해 14조 9,531억 규모의 증액안이 의결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추경 규모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에 차이로 인해 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김 의원은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상황이다. 특히 추경안이 단발적인 위기대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인 균형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RIS)의 확대는 균형발전에 있어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여야와 정부 사이에 추경안을 둔 이견이 합리적으로 좁혀지길 바란다”며 “계속되는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역할,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한“이번 추경은 반드시 국회심의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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