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적 예산 지원 멈추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에 대해 산출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청이 강남문화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경 의원은 “강남문화원의 보조금 사적 유용 사태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부서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비를 보조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영수증만 맞춰보는 식의 형식상 점검으로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하여 구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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