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버스를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의 비정상적 구조 다시 확인
- 박 의원, 미래 세대와의 공유재산인 한강의 무분별한 사유화 멈춰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에 대해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더니, 대관람차가 아닌 복합문화시설이 목적이었나”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던 서울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는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대관람차를 조성하겠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상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큰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4,000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1조 871억 원으로 폭증하면서 SH공사의 출자금도 500억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다.
최초 대관람차 계획 발표시에는 하나의 링 구조인 대관람차와 문화시설로 조성하겠다 했으나, 2023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시설 적정성 심의 과정에서 공연장과 전시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표절 시비가 있던 하나의 링에서 두 개의 링 구조인 트윈휠로 디자인을 변경,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이 계획에 추가되면서 1조 871억 원의 거대한 사업이 되었다.
박승진 의원은 “복합문화시설 반영이 사업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는 서울시의 해명은, 대관람차보다 복합문화시설이 메인인 사업으로 변모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디자인 변경으로 인한 증가액과 복합문화시설 추가로 인한 증가액 비율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애초 문화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2023년 당시 기재부에서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을 추가하라고 한 것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처음부터 평화의공원에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는 발표를 했다면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했을 것이기에, 대관람차라는 명분을 끼워넣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계획과 과정도 지적하였는데 “서울시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착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라며 “이전 정권과 발맞춰 무리하게 일정을 밀어붙이던 계획은 절차상 한계에 부딪혔고, 지금은 향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시민을 위한 랜드마크 건설을 말하며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 불신만 남기게 되었다”며 “사업타당성과 공공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엇보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에서도 목격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비정상적 구조가 대관람차 사업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며 “서울시 재정 투입 없는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결국 민간사업자들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부대시설로 운영하며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구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미래 세대와의 공유재산인 한강이 무분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중단하고, 진짜 시민을 위한 한강 활용방안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서 9월 중 정식운항할 예정인 한강버스는 이크루즈와 SH공사의 합작법인 ‘(주)한강버스’에서 운영하는 신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이크루즈의 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SH공사의 과도한 투자, 부실한 선박 건조업체 선정, 서울시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선착장에 입점시켜 부대시설 수입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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