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건의 66%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85% 급증
- 서울42%, 경기18% 등 수도권 62% 차지...지방 소재 사고도 급증부산 14→28건, 대전 1→6건, 울산 2→7건, 경북 4→13건, 대구 3→7건
- 러,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우크라이나 0→21건, 러시아 6→26건
- 중국 14→31건, 베트남 8→26건 등 주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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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 부문 단기수출보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218건 대비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55% 감소한 655억원에 그쳤다. 세계 무역환경 악화로 교역량 자체가 줄어 건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체 사고 건수의 66%가 중소기업인 데다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85%나 급증하는 등 수출기업 전반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표1> 국외 부문 단기수출보험 사고 내역
| 2021년 상반기 | 2022년 상반기 | ||||
건수 | 금액 | 건수 | 증감율 | 금액 | 증감율 | |
대기업 | 51 | 1,245 | 62 | 22% | 393 | △68% |
중견기업 | 20 | 93 | 37 | 85% | 76 | △18% |
중소기업 | 147 | 118 | 189 | 29% | 185 | 57% |
합계 | 218 | 1,456 | 288 | 32% | 655 | △55% |
(자료: 무역보험공사)
더 큰 문제는 지방 소재 수출기업들의 무역보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소재지 기준별로 부산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4건에서 올해 28건으로 급증했다. 그 밖에 대전은 1건에서 6건으로, 경북도 4건에서 13건으로 크게 늘었다.
<표2> 수출기업 소재지 기준 17개 시도별 사고 내역 (단위: 건, 억원)
| 2021년 상반기 | 2022년 상반기 | ||||
건수 | 금액 | 건수 | 증감율 | 금액 | 증감율 | |
서울특별시 | 81 | 1,301 | 120 | 48% | 455 | △65% |
부산광역시 | 14 | 5 | 28 | 100% | 10 | 105% |
대구광역시 | 3 | 18 | 7 | 133% | 4 | △76% |
인천광역시 | 5 | 3 | 6 | 20% | 9 | 259% |
광주광역시 | 3 | 3 | 5 | 67% | 24 | 615% |
대전광역시 | 1 | 0 | 6 | 500% | 9 | 3,621% |
울산광역시 | 2 | 1 | 7 | 250% | 6 | 508% |
세종특별자치시 | 0 | 0 | 0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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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62 | 72 | 52 | △16% | 61 | △15% |
강원도 | 4 | 5 | 0 | △100% | 0 | △100% |
충청북도 | 8 | 13 | 5 | △38% | 3 | △76% |
충청남도 | 4 | 13 | 10 | 150% | 23 | 85% |
전라북도 | 5 | 4 | 5 | 0% | 3 | △19% |
전라남도 | 1 | 2 | 3 | 200% | 5 | 126% |
경상북도 | 4 | 2 | 13 | 225% | 23 | 875% |
경상남도 | 17 | 7 | 21 | 24% | 18 | 147% |
제주특별자치도 | 4 | 8 | 0 | △100% | 0 | △100% |
합계 | 218 | 1,456 | 288 | 32% | 655 | △55% |
(자료: 무역보험공사)
수출 상대국 별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상반기 0건에서 올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고 러시아도 6건에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국도 코로나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급증했고 베트남도 8건에서 26건, 대만도 5건에서 16건, 일본 7건에서 13건 등 우리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적자 심화,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무역보험 규모를 당초 175조원에서 210조원으로 35조원을 추가한 바 있다. 아직 무역보험공사의 계약체결 한도인 230조원보다 20조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5조 8천억원을 공급해 계획 대비 5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올 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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