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적발 시 ‘배정 취소·원적교 복귀’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 필요성 제기
실거주 검증 강화·강력한 페널티·데이터 기반 조기 경보 시스템 등 3대 대책 제안
1. 2022년 경기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성기선 교수(가톨릭대 교직과) 경기교육감 출마선언 기자회견 모습
[세계타임즈 = 조윤수 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른바 ‘전략적 이주(꼼수 전입)’ 가능성이 입시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이고 강력한 행정 대책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출마예정자는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공공 정책이 시행도 전에 입시 기술로 소비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의사제는 의료 정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불공정한 입시 통로로 굳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경과 조치가 ‘의대 진학 우회로’로 작동할 수 있다”
성 출마예정자는 특히 2027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의 부칙(경과 조치)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지역의사제 전형 지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미 서울 강남·목동 등 수도권 핵심 학군지를 중심으로,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기 북부 및 수도권 외곽 지역(구리·남양주·의정부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른바 ‘경인 유학’ 시나리오가 학원가와 입시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 출마예정자는 “이는 ‘지역에서 공부한 학생이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흐름”이라며, “결과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쪽은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닌 경기도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밀려날 수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수험생·학부모 다수가 ‘지역의사제 도입 시 지원 가능 지역으로의 이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지원 동기 역시 지역 의료 기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출마예정자는 “입시만을 목적으로 한 이동이 늘어나면, 지역 학생들은 내신 경쟁 악화와 진학 기회 잠식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단순한 경쟁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정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 성기선 출마예정자, ‘꼼수 전입 원천 차단 3대 행정 대책’ 제안
이에 성기선 출마예정자는 경기도교육청이 즉각 검토·시행해야 할 3대 원천 차단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고교 배정 이전 단계에서 ‘실거주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경찰과 협력한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해 관리비·공과금·통신 이용 내역 등을 활용한 실질적 거주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시기 전입이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장전입 적발 시 ‘배정 취소 및 원적교 복귀’ 등 명확한 행정 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배정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을 활용해 거주 요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배정을 직권 취소하고, 원래 거주지 학교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아울러 일정 기간 전학 제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기반 공정 입학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정 시기·특정 지역의 전입 급증 현상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인구·학적 데이터를 연동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점검과 행정 조치로 연결해야 한다. 단속 책임 역시 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전담 조직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 “교육은 투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다”
성기선 출마예정자는 “교육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그 자체”라며,
“입시 성공을 위해 지역을 이용하고, 그 결과로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밀려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의 역할은 제도가 아이들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막아내는 것”이라며,“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교육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출마예정자는 앞으로도 ‘세 아이, 한 학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배경과 지역에 따라 차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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