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민선 7기 접어들어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과 홀대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간 첨예한 경쟁으로 갈등까지 유발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공공의료를 책임질 울산의료원 예정부지를 선정하면서, 당초 市에서 제시한 후보지 기준인 부지 적정성, 교통 접근성, 개발 용이성, 경제성 등 대부분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부지(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중구 문화의 전당 일원 등 2곳) 대신 북구 창평동 일원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선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처럼 원칙 없는 애매모호한 기준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한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선정(울주군 율리)과 산재전문공공병원(울주군 굴화), 정부합동청사(남구 세관부지), 공공산후조리원(북구) 등의 선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입지선정에 이어 최근 수년간 울산시의 주요 현안사업에서도 중구가 연이어 배제되고 있어 “중구 패싱론”까지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도 10년이 지나도 생활기반 시설이 채워지지 않고, 신세계 백화점 등 핵심사업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아파트 값이 폭등한 남구를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던 아파트 값이 일시적으로 반등한 중구까지 조정지역으로 성급하게 지정함으로서, 현재 중구지역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의 이런 계속되는 지역홀대와 잘못된 판단으로 중구는 인구까지 이미 북구에 추월당하는 등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심융합특구 입지 선정은 울산시의 오락가락하는 자세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선정 자체를 계속 보류시키고 있고, “행정복합타운” 건립과 “혁신도시 시즌 2”는 그저 말뿐이고 아무것도 추진된 것도 없고, 기약도 없이 표류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에서 출발한 5개의 기초단체가 市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입지 선정을 두고 이처럼 많은 잡음과 갈등을 유발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울산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지역 차별과 홀대도 안 되지만, 특정지역 편중지원은 더욱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의료원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 당초 구군 추천후보지 14곳중 용역을 거쳐 3곳(중구2, 북구1)으로 압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북구 창평동 일원을 겁립부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는 구성원 대부분이 시청 실·국장급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말만 위원회지 시장의 의중(사전 방침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야할 울산시에서 내부적으로 대상지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요식행위만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와 향후에도 구군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사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울산의료원 부지 선정 심사와 관련, 삼사방법과 심사자료 일체(시정조정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최종후보지 3곳 장단점 분석자료 등),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전체명단 및 심사 당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국토부)에서 부동산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 등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남구와 중구를 조정지역으로 지정할 당시 어떤 근거로, 어떤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국토부장관에게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 중구지역의 추이를 보면 조속히 해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중구를 조정지역에서 해제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토부에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면서 현재 후보지로 제출된 2곳(중구 혁신산업밸트 일원, 울주군 KTX 역세권 일원)은 국토부 발표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추진절차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 2”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에 산재한 국가기관(6개) 청사를 한곳에 통합·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부지는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지와 이미 건립부지가 선정되었다면 왜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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