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극복을 위한 새전략 설계가 필요한 때>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해년 4월 산불을 계기로 우리 강원도와 시·군이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산불극복의 대책과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를 위한 적절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검토해야할 시점임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은 그저 사람의 실수로 대형화된 산불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유사(有史) 이전부터 있어왔던 자연현상, 양간지풍에 의한 결과입니다.
금번 실물경제 피해액이 1,291억원, 복구비가 2,080억 원이라고 하는데,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가치를 기초로 한 간접파급효과 피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조 단위 피해에 이르지 않나 추정합니다.
이번에는 국민과 국가의 도움으로 이 피해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자연적이며 구조적 위협요인인 강풍이 있는 한 언제 다시 큰 산불이 날지 모릅니다.
그 실례로 우리는 2000년 동해안 산불로 2만3천여 ㏊가 불탔고 1996년 고성산불로 3천 여㏊가 불탔을 뿐만 아니라 2005년에는 973여 ㏊의 산림피해와 낙산사 동종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건의 큰 산불이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여 왔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산불 대책은 기해년 4월 산불을 계기로 달라져야합니다. 사람도, 조직도, 예산도, 대비방안도, 복구방법도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가 수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어제까지 시행되던 방법을 오늘 다시 적용하면 일처리는 쉽겠지만, 이렇게 산불이 잦은 상황이라면 조건을 바꾸어 상황을 극복해야 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산불특위는 앞으로도 2020년 6월 말 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는 산불진화 이후 업무를 각 과와 계단위의 업무로 분산시켜 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복구규모는 커졌지만, 복구방법 자체는 개선되지 못한 채 과거의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소나무가 있던 자리에 다시 소나무를 심고 내 땅 내 집이 있던 곳에 다시 나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아직 왜 553채나 되는 기록적 주택피해가 났는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붕재료의 부적합, 숲의 구조개선 부족, 이격거리 미확보, 스프링쿨러 부재 등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지적입니다. 불탄 그곳에 다시 정주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위에서 열거된 사항을 개량해야 합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주택법, 산림법 등의 관련법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법조항의 개정이 어렵다면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언젠가는 다시 닥칠 산불에 주민 스스로가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구입니다. 완경사 저지대 산은 다시 단순한 산으로 만들기 보다는 주변의 경관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와 같은 “장관의 미래 숲”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특용작물 위주의 “신녹색산업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도의 “신산림” 정책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빌리면 다양한 산불 완화극복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산불극복의 아이디어는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체화 명확화 시켜야 합니다. 즉 오늘의 산불극복을 위한 뉴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민의 미래를 위해 미래 산불예방 전략과 장·단기적 지역경제회생 및 생업회생의 전략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TF 팀을 중심으로 산불극복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기해년 4월 산불의 교훈이 미래형 산불대책이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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