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일본이 끝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강원도의회는 크게 분노한다. 더욱이 백색국가 제외는 경제침략 행위이자, 일본이 지지한 자유무역원칙을 스스로 깨는 조치인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본은 오늘 세계평화와 안보질서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시킨 조치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합의를 한 G20 정상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배치되는 심각한 행위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양국 간 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확산으로 그 동안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양국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경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일본이 결자해지에 나설 때 까지 전 도민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강원도의회는 일본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결정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를 2019년 8월 6일 16시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2019년 8월 2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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