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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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금석의장님, 박윤미, 함종국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춘천 출신 윤지영 의원입니다.
태어나면서 바로 걷고 직장을 얻어 독립하는 인간이 없고, 나이가 들어 스스로 무덤을 만들어 관속으로 사라지는 인간이 없다. 또한 독립된 성인이라 해도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조건에 따라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일정한 시기에 반드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돌봄 욕구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군가가 이들의 돌봄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왔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좋은 돌봄이라는 책의 머리말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복지부는 사회적 돌봄 욕구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질 높은 일자리 제공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민간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지사가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제공기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서 근무형태 전일제든 시간제든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정년을 보장하고, 지금까지 민간영역에 맡겼던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책임지기 위한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사업으로 향후 서비스 인력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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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아동, 장애인,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을 보시면, 장애인 활동보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가 10만 여명을 넘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은 2만 여명이 넘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지역과 달리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제공인력에 대한 안정적 수급과 계획이 필요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당면한 과제가 쌓여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복지관련 SOC사업과 지역통합돌봄사업비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2020년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목표로 초기 단계에서 국비 포함 21억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어린이집, 요양시설의 국공립시설, 종합제가센터(방문요양, 돌봄, 가사간병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을 320명 이상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이미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서비스원을 운영 중인 4개 시도의 추진 전담 인력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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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공무원 TF팀이 서울이 3팀 9명, 대구가 1팀 6명, 경기도가 1팀 4명, 경남이 1팀 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현재 서울과 경기, 경남은 정규조직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은 2019년 시범사업 신청 1년도 더 전에 이미 전담 TF팀을 만들어 준비,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업유형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와 연계, 종합제가센터 설립, 공공센터 설립 등 각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지역자원을 활용, 보완할 있는 지역형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에 설립계획 중인 시도의 추진 조직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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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의 경우 우리 도 보다 앞서서 이미 전담팀을 설치해 사업설계와 실행준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세종은 이미 TF팀을 설치하였고, 그렇지 않은 시도의 경우는 모두 복지재단이 있어 전문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5월 기준 추진현황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구성조직을 구성 중에 있으며, 도 담당국장 또한 소관 상임위에 전담 TF팀 구성을 추진중임을 보고했으나 10월 조직개편에 담겨지지 못했습니다.
연구용역은 물론 조례제정, 법인설립,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강원도가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 설립까지 국비확보 경쟁에 있는 타 시도에 비해 몇 배로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도내 지역 민간서비스 기관과의 상생, 18개 시군과의 협의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시간과 노력, 많은 품이 요구됩니다.
현재 복지재단이 없는 강원도가 계획 중인 2020년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위해서는 강원도형 지역에 맞는 표준 매뉴얼, 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등 성공적인 지역형 모델개발을 위해 현 지역복지팀에 전담인력 배치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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