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반태연 의원 5분 자유발언

김민석 / 기사승인 : 2019-05-15 2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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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슬라이드 1> 입장 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도박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슬라이드 2>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상담센터를 찾은 k군은 큰 키에 단정한 용모를 가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2년 전, 호기심에 스포츠토토를 하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소소히 돈을 따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픽스터’라고 불리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1~2만원씩 하던 베팅이 용돈을 한 번에 올인 할 정도로
커지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는 일은 일상이 되었고, 급기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매물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구매자의 신고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로 적당히 합의를 할 순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과 수치심에 더 이상은 도박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뿐 이었습니다.  

 

도박 외에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었고, 학교수업도 집중할 수 없었으니 성적도 엉망이었습니다.  

 

반복된 도박과 온라인 사기행위. 그때마다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는 부모님은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은 도박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슬라이드 3> 

 

최근 들어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처벌받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러한 현상들과 무관치 않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형사입건 된 10대 청소년의 숫자는 2014년 110명에서 2016년 33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슬라이드 4>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박문제 위험성을 보이는 청소년도 2015년 5.1%에서 2018년 6.4%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약 3만 5천명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문제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박문제 위험집단의 비율이 중학교 1학년의 경우 5.3%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는 8.8%에 이르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박에 대한 노출위험이 증가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강원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도박문제에 있어서 위험성을 가진 도내 청소년은 6.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라이드 5> 

 

특히,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청소년 중 온라인도박을 하는 비율은 전국평균 7.8%보다 높은 11.9%인 것으로 나타났고 

 

<슬라이드 6> 

 

돈내기 게임에 100만원 이상을 사용한 비율도 전국평균 0.5%보다 높은 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 7> 

 

2017년 한국도박문제관리 강원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남학생 3766명중 19%인 722명이 도박 위험집단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172명은 조절능력이 없는 문제군으로 조사되어 주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슬라이드 8> 

 

또한 강원도 청소년들 스스로가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해서 59%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원지역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9> 

 

청소년 도박문제는 금전문제 뿐만 아니라 학습능률 저하, 대인관계 갈등, 절도, 사기, 갈취, 폭력 등과 같은 2차 범죄로 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청소년의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해
강원도는 예방교육이나 제도적인 뒤 바침 또한 관심에서 멀어진 실정입니다.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고, 위험집단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해 도박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꼭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10> 

 

2017년 강원도 중·고등학교 가운데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14%이며, 전체 학생수 대비 교육실시 인원비율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강원도가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슬라이드 11>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것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할 것
그리고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 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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