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울산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부처 내빈, 국회의원과 부울경 단체장 및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첫 걸음을 함께 응원하며, 축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거는 기대가 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개소식 현장에서 본 의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고, 국내 총생산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1.8%를 차지하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지방대학 70여개 교가 정시지원 미달사태를 맞았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청년과 인재, 기업의 유출은 결국 지역의 경기침체, 경쟁력 저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져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되는 형국입니다.
또한, 수도권도 과밀화로 인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교통혼잡비용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삶의 질 저하와 출산율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메가시티 구축은 비단 지역의 생존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좌우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하고, 지역 불균형을 타개하여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간, 부울경은 인구, 산업, 경제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과 메가시티 조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동남권(부울경) 상생협약을 체결을 시작으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고, 부울경 연구원은 동남권(부울경) 발전전략 공동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울경 광역관광본부가 설치되었고, 울산~양산~부산 및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환승시설, 광역도로 등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등 여러 가시적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젠 초광역 협력사업을 총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부울경 합동추진단’의 본격적 운영을 알리는 개소식도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개최한 만큼 출범까지 이행과제를 세 시도가 힘을 합하여 속도감 있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추진부서에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을, 전 의원을 대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주요사항을 의회와 공유하였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익숙하고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란 무엇이고, 전국 최초 출범을 추진 중이라는‘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인접 자치단체간 초광역 협력을 위해 광역연합 이나 행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광역연합’과 ‘행정통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메가시티와 광역연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울경의 노력과 의지만큼 정부의 지원도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이번에 개소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만큼 선례도 없고, 시도간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만큼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지만, 많은 고민과 심도 깊은 검토로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당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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