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오늘,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타임오프 신설’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관훈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 후퇴 불가능을 언급했습니다.
그 동안 ‘주 120시간 노동’과 ‘손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윤후보의 노동관과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명확합니다. 노동계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 접근’입장입니다. 몇 마디 말로 후진적 노동관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윤후보가 그저 노동단체를 만나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교원노조의 타임오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는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을 위한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법, 지금 이순간도 해고 칼날에 위협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법’, 그리고 노동자에게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노동자의 날 법’ 등 핵심 노동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최소한의 법안만을 통과시키는 ‘노동법안 하향평준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번 소위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꼼수, 시늉만하는 꼼수가 된다면 가짜 ‘국민의힘’에 맞서 진짜 국민의 힘, 노동자의 힘으로 엄중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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