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 객원교수 김동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의를 둘러싼 뜨거운 찬반 양론은, 이 사안이 단순한 지역 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먹거리를 결정지을 생존 전략임을 증명하고 있다.
용인의 ‘빛’ 뒤에 가려진 ‘전력의 그림자’ 수도권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용인 반도체 사업은 360조 원의 투자와 192만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480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걸린 전례 없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 이면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반도체 산업의 심장은 ‘전기’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정밀 공정은 대규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은 전력 생산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며, 송전망 확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주민 반대로 인해 전력수급의 한계점에 와있다.
전기가 없어 공장이 멈출 위기에 놓인 곳에 국가의 명운을 건 클러스터를 고집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위기’를 방치하는 일이다.반면, 새만금은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미래형 에너지 인프라를 이미 갖춘 ‘준비된 땅’이다.
해상풍력과 태양광등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새만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최적지가 되는 것이다.
“산업은 전기가 흐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새만금으로의 이전 제안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차갑고도 정교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본다,수도권 일극 구조를 넘어, ‘균형 잡힌 강대국’으로 가려면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만성적인 병폐를 끊어내야 한다.
인구와 자본, 산업이 모두 한곳에 쏠린 기형적인 구조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이제는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반도체라는 국가 전략 산업을 새만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다극 체제 강소국’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 미래로 가야하는데 수도권의 거센 반발은 역설적으로 이 논의가 얼마나 본질적이고 시급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어야한다, 전력이 고갈된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과 같다고 해야한다,
전기가 흐르는 곳에 미래가 있기에. 땅이 준비되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새만금이야말로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을 지속시킬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는 국민모두가 결단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는 새만금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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