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전반적 사업 수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한 재정절감액 190억 원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늘(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며, 시상과 함께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사업 평가] 보건복지부가 매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최우수 2, 우수 16)를 선정한다.
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6개 기관을 선정하는 우수기관에는 서구·부산진구·해운대구 3곳이 이름을 올려 부산이 광역 자치단체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급자, 급여기관 측면에서 재정 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2022년 최우수, 2023·2024년 우수로 3년 연속 수상했다.
이는 시가 재정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절감 전담반(TF)*을 운영하며 매년 재정절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다. 2024년 다빈도 외래이용자 사례관리에 따른 시의 재정절감액은 190억 원이다.
* 재정절감 전담반(TF): 시, 구·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구성
특히,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전반적 사업 수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두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강화해 과다·중복 진료를 예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했다.
또한 ▲장기 입원 수급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대상 확대와 구·군별 격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고, ▲시 특화 사업으로 다빈도 약물 이용자에게 약사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약지솔’ 사업을 운영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 연계 협력을 강화해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으며,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관찰(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공곰 및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10개 사업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③ 아동보호서비스 ④ 방문건강관리 ⑤ 자활사례관리 ⑥ 중독사례관리 ⑦ 정신건강사례관리 ⑧ 장애인건강보건사례관리 ⑨ 통합사례관리 ⑩ 드림스타트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5만 4천492명이며, 의료급여관리사 57명(시2, 구·군 55)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올해 사업 예산은 1조 3천414억 원 규모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우리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의료급여 제도 운영과 지속 가능한 복지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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