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보도자료에 ‘5분(40%)단축’ 사례 명시… 서울시, 성과지표조차 없어
- 성흠제 의원 “중앙은 움직이는데 서울만 멈춰… 책임 행정 보여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이 골든타임 확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채, 실질적인 확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차 없이 장기간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은 화재·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동으로 녹색 신호로 변경되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 단축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강남·마포 704개 교차로와 소방차량 20대(지휘차·구급차 포함)에만 적용했으며, 2024년과 2025년 행정감사 자료 모두 동일 수치로, 2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어 이로 인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업 예산은 교통실, 실질적 운영은 소방재난본부가 맡고 있는 구조인데, 실무부서 간 마지막 협의는 2024년 7월로, 2025년 11월 현재까지 1년 4개월 이상 논의도, 확대 실행도 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는 책임 부서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행정 구조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재난은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는데 서울 경계부(예: 은평-고양, 강남-성남 등)와의 광역 연계 협의 역시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는 이미 움직였다. 소방청은 지난 2025년 4월 29일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통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2024년 6월, 의왕소방서를 출발한 소방차가 약 4.9km 떨어진 상습 정체 구간을 주행하는 데 기존에는 12분 11초가 소요됐으나, 우선신호 시스템을 적용하자 7분 14초 만에 도착해 약 5분, 약 40% 가까운 골든타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응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가 먼저 움직인 마당에, 정작 수도 서울은 멈춰 서 있는 셈이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에 갇혀 있는 사이, 시민의 골든타임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전국 광역도시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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