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창준 의원, “추경으로 메우면 된다?”… 도교육청 무책임한 예산 편성에 경고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화)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으며,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예산 사고”라고 규정하고 “BTL 임대료는 SPC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절대 삭감 불가’의 필수 경비임에도 이를 줄여 하루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발생하게 만든 것은 도교육청 스스로 재정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는 강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해진 의무 비용인데도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에서 삭감을 받아들이면서 그 위험을 의회에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며 “추경에서 메우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접근은 도민의 세 부담과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운영 방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설 사업 절차에 대해서도 오창준 의원은 “본청이 이미 수요조사와 대상 학교를 정해 놓고도 지원청이 다시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만 반복시키는 이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예산 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책임 규정이 흐려지거나 필수 경비까지 부실하게 편성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민과 학생의 교육환경을 위해 예산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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