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영 의원, “전국 최다 체불 지자체 오명 씻어야”… 설·추석 특별단속 및 체불업체 입찰 제한 등 강력 대책 주문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6일(금)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급증하는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체불 근절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25건, 2.4억원 수준이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2025년 87건, 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2025년 체불 건수 및 금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체불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체불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개정 건의 ▲설·추석 명절을 비롯해 수시로 고강도 특별 현장 점검 시행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중 감독 등을 제시하며 건설국의 즉각적인 대책 이행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의 돌파구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제안하였다. 그는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 기조에 맞춰 “도내 우수한 건설·교통 신기술 보유 업체들이 해외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건설신기술박람회 개최에만 그치지 않고 건설국이 미래성장산업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올해도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로 및 하천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달라”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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