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수) ~ 4.24.(금)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우편·방문 통해 접수
- 약자동행부터 생활권 불편 해소까지…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참여 보장
- 일상 속 매력정원 조성 등 자치구 시범운영 거쳐 시 전역 전파할 사업도 적극 발굴
- 시민참여예산위원 172명 공개모집, 제안 심의부터 최종 사업선정까지 전 과정 참여
# 시각장애로 평소 키오스크는 주변 도움 없이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 복지관에 새로 설치된 키오스크는 점자 패드와 음성 안내가 제공되어 혼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키오스크가 시민의 제안으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설치된 것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시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 지원’, 2025년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2027년도 예산편성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3월 4일(수)부터 4월 24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전반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사업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도 3월 5일(목)부터 20일(금)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 시민 참여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① ‘약자’·‘청년’ 300억 원, 자유제안 200억 원 공모…시정 현안해결 주력 >
올해도 ‘약자와의 동행’ 및 ‘청년’ 분야를 ‘지정제안형’으로 운영하며 집중 지원 기조를 이어간다. 전체 예산 규모의 60%인 300억 원을 배정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 200억 원을 배정하여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돌봄·의료·건강·안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한다. ‘청년’ 분야는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취업과 주거 등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 고민을 해결하고 이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정제안형으로 발굴된 주요 사업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분야의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 ‘뇌병변 성인장애인 신변처리시설(기저귀교환대) 설치 지원사업’, ▲‘청년’ 분야의 ‘2026년 서울가족학교:커플미래교실’(청년)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최종 편성되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자유제안형’도 2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일상 속 불편 사항 개선부터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까지 시민 생활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며, 서울시 전체 사업뿐만 아니라 자치구 단위 시범운영을 거쳐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업도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
※ (예시사업) 펀스테이션 팝업센터 운영, 우리동네 매력정원 조성, 펀디자인 휴게공간 조성 등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부서의 1차 적격성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 이후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별 심의와 시민투표, 총회를 순차적으로 거쳐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거주 시민은 물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을 통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담당관)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또는 서울시 재정담당관(02-2133-6882, 6884~6886)으로 문의하면 된다.
< ② 2026년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2명 공개모집 >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72명도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5일(목) 10:00부터 3월 20일(금) 18:00까지다.
서울시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올해 위원회 규모는 공개모집 172명과 서울시 청년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28명을 포함한 총 200명이다.
위원회는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서울 시민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성별은 남녀 1:1 비율, 연령은 30세 미만, 30~44세, 45~59세, 60세 이상 4개 연령대를 동일 비율(1:1:1:1)로 구성하며, 지역 균형을 위해 자치구별로 7명씩 선발한다.
또한 결원 발생에 대비해 예비 위원 100명을 동일한 방식으로 추첨하고, 위원 구성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참여 비중이 15%에 미달할 경우 예비 위원 중에서 충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위원은 2027년 1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제안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 및 최종사업 선정 ▲2027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2026년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 중 시민참여예산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31일(화)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 및 결과 발표는 모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http://yesan.seoul.go.kr)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시는 사업 제안부터 검토, 최종 선정 및 사업 수행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 상시 공개해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시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는 참여예산제의 연혁과 연도별 운영현황은 물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등 시민참여예산 제도 전반에 관한 상세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시각이 시민참여예산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가 서울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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