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불합격률 17년 1.2%, 18년 4.9%,, 20년 9.9%, 22년 14.0% 증가세
- 해외 독점 납품기업 먹튀에 손해는 오로지 우리 정부 몫
- 정일영 “한수원이 해외 납품기업 먹튀 방지하는 효과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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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자 인수검사 현황>에 따르면, 17년도에 1.2%였던 불합격률은 올해 14.0%로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불합격률은 17년 1.2%에서 18년 4.9%로 증가한 뒤 19년에 3.6%로 감소했다. 이후 불합격률은 20년에 다시 9.9%로 증가했으며, 21년에 8.5%로 다시 감소하는 듯 했지만 올해 14.0%으로 급증했다.
한수원은 해외기업으로부터 원전부품을 구매하면 국내에서 인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절차에서 시험성적서 등과 같은 서류 불만족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 부품들은 불합격 처리되는데, 한수원은 해당 해외업체에 부족한 서류 보완을 요구해 부품 합격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서류 불만족사항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인수검사 불합격률을 높이는 데에는 ‘부품 인수검사 전(前), 대금 선지급’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해외 납품기업이 적극적으로 서류보완 조치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한수원 자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수원에서는 “서류보완조치가 부실한 요주의 9개 업체에 대해 일부 대금 지급 후 보완조치 시 잔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현재는 모든 업체에 대해 보완조치 이후 잔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불합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 납품업체의 부품 독점 문제로 인해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정부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해외 납품기업들의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대금 지급 비율 방식 개선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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