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 치료 · 회복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체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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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오는 27일(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와 (사)중독포럼이 후원한다.
중독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의 해체, 사회적 비용 증가,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예방부터 치료 ·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청회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교수가 발제를 맡아 <중독성질환 치료회복지원을 위한 법제도 체계 구축방안 제안>을 주제로 ▲중독 문제의 현황과 사회적 파급력 ▲공공 개입의 필요성 ▲개입 서비스 체계 현황과 한계 ▲중독치료회복지원법 개요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기선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료계 · 현장 전문가, 당사자 · 가족,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한지아 의원은 “중독을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보건 · 복지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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