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반도체 예산 1,382억 원 증액… 반도체 법안부터 예산까지 전방위 활약
- 양 의원,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도록 정부가 예산으로 확실한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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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에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 1,000억 원을 포함한 1,382억 원의 반도체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8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부처별 사업 중첩 해소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반영된 반도체 예산 증액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양 의원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반도체 관련 필요예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개 부처의 26개 사업, 약 7,570억 원의 예산이 미반영 또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가장 시급하게 반영되어야 할 10개 사업(1,89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 대통령실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 예결위 등을 오가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증액 사업으로는 총 8개 사업 1,382억 원이 반영됐다. 인프라·사업화 분야에서 △첨단전략산업기반시설지원(산업부) 1,000억 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중기부) 58억 원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산업부) 4억 원, 인력 양성 분야에서 △반도체 창업사관학교(중기부) 200억 원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기부) 11억원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교육부) 60억 원, 기술개발 분야에서 △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핵심기술개발(과기부) 48억 원이다.
해당 사업 예산 통과로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도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보니 부처별로 예산 실링(ceiling)을 맞추는데 급급해 반도체 예산이 번번히 밀렸다”며 “이번에는 반도체 특위가 주도해서 반도체 예산을 챙겼지만, 조속히 국회 첨단산업특위가 구성되어 반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반도체 예산”이라며 “예산으로 정부가 확실한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야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국내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향자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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