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나 포상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 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을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세종시의 위상을 흔드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옮겨야 했을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하면서, 안착한 기관을 뺏어가겠다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거의 뼈아픈 선례도 지적되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이 인천으로 환원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해양수산부마저 세종을 떠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정치적 힘만 있으면 언제든 기관을 빼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타 지자체들이 선거 때마다 세종시 부처를 제물 삼아 표를 구걸하는 악순환을 고착화시켰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합의로 구축된 ‘국가 행정의 심장’이다”라며, “정부의 방조 아래 다시 시작된 부처 뺏기 경쟁은 협업 붕괴와 국정 공백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결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5극 3특’ 전략을 말하면서 컨트롤 타워인 행정수도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모순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올곧게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부처 이전 문제를 국가 존폐의 문제로 다루는 결의안 채택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추가 이전 절대 불가 합동 선언 ▲부처 위치를 법률로 정하는 이전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치권의 목마름을 채우는 우물이 아니며, 시민들은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며, “다시는 우리의 기관을 넘볼 수 없도록 집행부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강력한 빗장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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