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2.2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약 4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에 법제처 심사·입법예고 의견·추가 발표 정책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 의결했다.부처협의 결과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키로 했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조정키로 했는데, 시행령 시행 이전 출연 재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명확히 했다.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공시방법은 애초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키로 했으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만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할 예정이다.이 밖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대상을 산정하는 조건도 명확화했다.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나라의 모든 문제 원천이 부동산…농지까지 투기대상"
"농지 관리 엉망…땅값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려워져, 떨어뜨려야"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농사 안 지으면 매각명령…전수조사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정상화 따른 위험·책임 못피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란 말도 있어"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강 수단 있어…권력 원천 국민이 지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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