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만찬"사법개혁 조율 여부 주목"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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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성과 및 국감 후속조치 논의 내란전담재판부 등 거론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2025.8.20 [대통령실 제공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지난 8월 20일 이후 111일 만이다.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동시에 정기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사항 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 외에 명확한 찬반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논쟁성 법안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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