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SNS글엔 "상당히 문제…시정돼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2.17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한 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액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법안이 (최소보장비율)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지를 갖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이다.전세사기 피해자마다 보증금 회복률에 큰 편차를 보여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해 이런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김 장관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는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묻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추가 대규모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추가 대책에는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발표는 애초 연말로 예상됐으나 이날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26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이 밖에 김 장관은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당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며 "시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고,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질타했다.이에 이 사장은 지난 14일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김 장관은 "이 문제는 본래 관세청 업무인 것은 맞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인천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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