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완료 사업 외면하고 미비 학교부터 예산 반영…불합리한 예산편성 질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 예산 10억 원이 2일(화)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촌중학교는 2024년 8월 재정투자심사 완료, 2024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완료, 2025년 11월 설계 완료 예정으로 2026년 급식실 증축 사업 착공이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채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예산심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월촌중학교는 절차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26년도 예산안에서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육청 예산 편성 1순위가 ‘설계 완료 학교’ 임에도 절차가 미완료된 학교를 먼저 예산에 반영하고, 정작 설계가 완료된 월촌중학교가 제외된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의 질의에, 정근식 교육감은 “설계가 끝난 학교는 우선순위가 맞다”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월촌중학교는 노후된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인한 위생 우려, 학생 이동 동선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학교”라며 “2026년 바로 착공 가능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2년씩 지연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즉시 예산을 재검토해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 예산 10억 원이 증액되어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채 의원은 지난해 5월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당시에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채 의원은 “월촌중학교 급식실 증축 사업은 이미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일정 지연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고, 양천갑 지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해 온 함인경 조직위원장과 양천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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