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에서 국가성평등지수와 여성통계를 기반으로 부산이 반영하는지에 대해 케물어
◈ 성인지예산이 여성가족국과 사회복지국에 집중편중(87.8%), 예산집행률(96.86%)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 저조(63.59%), 성인지 예산 편성의 부적절 사업제시로 지적을 이어나가
◈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정책 미반영(42.2%)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기 등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산이 남녀의 격차를 줄이고 시민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부산으로 빨리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과 정책, 조직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보면 부산시의 성평등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부산시의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발굴해 제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점에서 남녀 수혜율을 고려한 성인지 사업발굴과 예산 편성은 성평등한 부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정채숙 의원은 2024년 부산시 성인지예산이 2013년 대비 총액은 3배 이상 증가하였고(2013년 189,621백만원→ 2024년 689,960백만원), 사업 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2013년 여성 38개, 남성 10개 → 2024년 여성 68개, 남성 24개).
그러나, 최근 3년간 총 지표수를 합한 결과, 여성 198개, 남성 75개임에도 예산에서는 여성(4,667억여 원)에 비해 남성은 8,218억여 원으로 남성 수혜율을 고려한 예산이 월등히 많았다고 말했다.
2024년 부산시 실국별로 성인지예산 현황에서도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이 성인지 예산액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어 각 실국별 성인지를 고려한 예산편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히, 사회복지국의 성인지예산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 여성가족국은 12.0% 증가하여 두 실국의 편중은 더욱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성인지 결산 현황에서도 성인지예산 집행률은 평균 99.13%(2023년 98.86%)였으나,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률은 최근 5년간 평균 67.46%(2023년 63.59%)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더군다나 2024년도 부산시 성인지 예산 편성의 부적절 유형별 사례를 총 4가지 범주로 제시하며 점검을 이어나갔다.
· 신규 편성의 96.5%는 원래 추진하던 사업 · 동일사업, 대상 유형간 이동 36건 · 목표치 하향 또는 달성이 쉬운 지표로 설정 · 성인지 예산과 무관한 성과지표 설정 |
이에 정 의원은 부산시 성인지 예산의 실질적 성과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성별영향평가가 성인지 예산의 연계성이 없는 체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정 의원은 최근 3년(2021~2023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 총 204건 중 정책 반영건수는 118건(57.8%)로 정책 미반영 건수가 86건(42.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시기가 언제인지, 조례 내 규정된 부분과 함께 점검하였다.
한편, 부산의 양성평등정책 등 여성관련 정책을 수립할 경우, 여성가족부 지역성평등보고서 내 부산광역시 성평등 개선분야 및 지표, 부산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부산 여성통계 현황 등을 반영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양성평등종합계획 수립 전 시민 의견조사 결과 중 성평등 부산 조성을 위한 부산시 우선 추진 정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29.8%)‘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15개 시도 중 여성기관이 통폐합을 겪은 시도는 부산을 포함한 4개 시도라는 언급을 시작으로, 관련 실국의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도 이어나갔다.
정 의원은 금번 부산여성정책의 연구기능의 통폐합은 연구기능을 이원화시키고, 연구와 사업을 분절시키는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여평원‘이라 칭함)과 부산연구원 간의 연구기능 논의 및 여평원 내 연구와 사업기능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여평원 내 사업수행인력 활용을 이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여평원의 문제를 기관에 맡겨두기보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제2차(2020~2024) 부산양성평등 종합계획 비전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평등 도시 부산’이다. 부산 여성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기능이 작용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황(반영)-예산-조직-정책이 순기능적으로 연계·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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