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상반기 업무보고 정책 제안 후 1년만에 제도 완성
◈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입법 아닌 시민 체감 정책사업으로 연결 성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국민의힘)이 지난해 2월 부산시설공단 업무보고 당시 공식적으로 정책 제안을 한 이후 입법과 제도 설계, 예산 확보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의정 성과다.
박 의원은 당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두리발도,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은 사실상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라며, 기존의 교통약자 정책이 ‘보행·휠체어 이동 가능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중증 와상장애인이 제도 밖에 방치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와상장애인 현황 조사, ▲사설구급차 활용 가능성 검토, ▲관련 법·제도 정비, ▲지자체 직영 방식 도입 제안, ▲조례 개정 및 행정체계 정비, ▲예산 반영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썼다.
그 결과 부산시는 와상장애인용으로 개조한 두리발 1대를 마련하고, 사설구급업체와 협약을 맺어 와상장애인 이동수단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요금의 93%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와상장애인 이동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민간에 의존하던 고비용·불안정 구조를 개선하며, 복지·교통·의료 행정을 연결한 융합형 교통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박종철 의원은 지난 14일 두리발 사무실을 직접 찾아 와상장애인 겸용으로 개조된 특별교통수단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시연 과정을 지켜봤다.
단순 보고 청취에 그치지 않고, 탑승부터 하차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며, 실제 와상장애인 이용 시 불편한 점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후천적인 이유로 세상과 단절된 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길을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의 이 모델이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지원 확대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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