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판단에 맡긴다? 행정 책임 회피” 지적… 도정 신뢰 리스크 정면 비판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5일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리스크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해 “상가 공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실패 사례가 아니라, 이미 ‘상수’가 된 시장 현실”이라며 “과거의 낙관적 수요 가정으로 대규모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공실과 사업 지연,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인 동백 쥬네브, 시흥 거북섬상가, 광교 앨리웨이,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된 상가 공실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상가를 많이 깔면 활성화된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시티 대토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상가 50% 고정’ 허용용도 기준에 대해 “시장 수요와 공실 위험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오피스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민과 계약자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과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미루면 공실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결국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의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행정 신뢰”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력과 용수 해법이 있다는 말은 반복되지만, 언제·누가·어떻게 책임지는지에 대한 확약은 어디에도 없다”며 “기업과 도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도지사의 ‘이전 검토 안 한다’,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메시지에 대해 “현장에서는 안심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표현”이라며 “그렇다면 국가와 경기도는 무엇을 책임지고 보장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에 대해 ▲전력·용수 공급을 연도·분기별로 명시한 ‘한 장짜리 확약 로드맵’ 제시 ▲공급 지연 시 비상 대응과 책임 주체 명확화 ▲지중 전력망 등 해법의 실제 공급 가능 물량과 한계 공개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이번 발언은 반대를 위한 비판이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라는 요구”라며 “경기도가 지금 리스크를 줄이지 않으면 사업은 늦어지고 갈등은 커지며, 결국 피해는 도민과 지역경제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도민의 신뢰는 조감도나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책임 있는 일정, 확약 가능한 문서, 그리고 신속한 행정의 결단으로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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