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점용·사용료 산정 기준 혼선 바로잡고, 위탁 관리 원칙 재정립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노동복지센터 운영 문제와 노동국의 잦은 인사이동을 함께 짚으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운영 부실 문제가 다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 없이 국장·과장·팀장·담당 주무관까지 연쇄적으로 교체되는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구조에서는 해당 사안을 책임 있게 관리·조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체결 전까지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행정안전부 등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설명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규 계약 이후에도 노동복지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하용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의 사무공간·사무지원공간 구분과 고용노동부 규칙상의 사무실 정의가 달라 해석상 혼선이 우려된다”며,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라 약 170명의 근로감독관 근무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언급하며, “교육실 등 공유공간을 사무실로 전환하는 등 공간 재배치를 통해 노동복지센터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는 경기도 재산이자 공공성을 전제로 운영되는 위탁시설”이라며, “인사 변동과 무관하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용료·변상금 부과를 포함한 위탁 관리 전반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정 의원은 “예산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은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고하고, 올해는 전년도와 차별화된 세밀한 사업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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