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 성과지표 탈피 주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담은 ‘인구정책 백서’ 발간 제안”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3일 경기도로부터 「2026년도 인구인지예산 현황 및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자산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은 총 2,334억 원 규모(61개 사업)로 편성되었으며, 과거 영유아·아동 분야에 40~50%가 집중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 삶의 질 강화(848억 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618억 원)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515억 원) ▲함께하는 노후 생활(335억 원)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배분이 이뤄졌다.
이채명 의원은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균형과 정책 효과”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편성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회의 개최 횟수나 참여 인원 비율 등 단순 수치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반영도와 변화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톡톡위원회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둥이 부모·청년·여성의 생생한 의견을 행정 보고서 속에 묻히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실제 발언과 경험을 담은 ‘경기도 인구정책 백서(가칭)’ 발간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는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 자산”이라며, 서면 보고를 넘어 대면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의 온도와 절실함을 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중 개선된 9건의 성과지표와 예산 집행 실적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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