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민주주의 시대 올 것"
(서울=포커스뉴스) 7일(현지시간) 치러진 태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군부 통치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태국 방콕포스트는 이날 군부 주도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찬성 표가 반대 표를 큰 차이로 앞질러 헌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투표 개표가 94% 진행된 가운데 찬성표 비율이 61.4%로 반대표 비율 38.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졌던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의 총리 선출권에 대해선 찬성 표가 58%로 반대 표(42%)를 조금 앞서는 상황이다.
군부가 주도한 개정안 초안에는 군부가 지명한 상원의원이 하원에서 총리를 선출할 때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이 상원을 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프린야 태와나루밋쿤 태국 탐마삿대학 법학부 교수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투표 결과는 태국민들이 이제는 부패 없는 정치를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전 정부의 부패에 대한 환멸이 군부 통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 군부는 2014년 5월 쿠데타를 일으켜 잉락 친나왓 전 총리를 내몰았다. 잉락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친오빠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사면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았다. 잉락 전 총리 본인도 정부에 재정손실을 끼치는 부정부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반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태국민 스스로 군부 통치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솜키앗 언위몬 태국 정치분석학자는 투표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들은 헌법 초안에 너무도 쉽게 설득당했다"며 "반쪽짜리 민주주의 시대"라고 비평했다.
앞서 주요 외신도 "태국민 대부분이 헌법 초안 내용조차 알지 못한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민투표 결과는 태국의 민주주의를 불구로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방콕/태국=게티/포커스뉴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가 종료됨에 따라 개표를 위해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2016.08.0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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