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소비량 그대로인데 발행비만 늘어나는 제로썸 멈추고 정책 사각지대 점검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금)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등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을 언급하며, “소비자의 자율권은 존중해야 하겠지만,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시·군별 자율권이 시장·군수의 재량인 측면이 있지만, 특정 업종 제한이나 인센티브 경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고양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들이 불필요한 경쟁 대신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책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화폐의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과 정책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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