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용 드론장비로 14억원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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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분야 드론활용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됐던(20.11.13)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 장비 중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국산 장비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LX는 86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나, 36%인 31대가 미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용 장비 가액은 1억 7천만짜리 드론을 비롯해 총 12억원이 사용됐으며, 이로 인해 의무가입이 아닌 기체보험비용까지 2억원을 들여 합계 14억여원의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장관은 2020년 12월,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교통 기업성장위원회’의 의결로, “2021년도부터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은 드론 신규 구매분 전량을 국산으로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LX도 21년도부터 모든 드론을 국산으로 구매하고 있으나, 국산장비가 외산장비에 비해 비행속도, 시간, 부가기능, 해상도, 1회 촬영 면적, 수리 기간 등 여러 이유에서 떨어지다 보니, 현장 조종 실무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36%(31대)가 미운용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국산·외산 드론 성능 비교표>
(자료:한국국토정보공사(LX))
김선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 및 육성정책 2.0(’20)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공공수요를 늘리고 국산드론 구매를 강요한 결과,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국산 드론으로 거액의 예산이 낭비되고, 고가의 드론까지도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국토부는 국산장비 의무구매 관련 개선점을 강구하고, LX는 구입장비 운용계획을 세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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