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세계타임즈 - 박영순 의원,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올랐다는 것은 거짓선동′

월성원전1호기 최고 출력 1년내내 가동해도 전력도매가격 고작 1.5원 낮아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궁색한 답변에 야당의원들 질책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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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및 전력 도매가격의 상승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는 전력시장 SMP 결과가 나왔다. 오늘 오전 국회 산업부 종합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가 계속 가동됐을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가 계속 가동됐더라도 SMP는 불과 1.5원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한국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프로그램 RSC를 이용한 결과로, 실제 국내 전력도매가격(SMP)를 결정하는 장치이다.



박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상승한 올해에 월성원전 1호기가 최대 출력으로 1년 내내 발전한다 해도 전력도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1% 수준’이라며 ‘여기에 통상 40~60일 소요되는 원전 오버홀(overhaul·기계 완전 분해 후 점검수리) 기간, 실제 가동률까지 계산해 본다면 전체 전력도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1원 이하 영점대 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과 한전 적자가 상승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시뮬레이션한 결과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모두 거짓 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은 ’22년 전력수요 최저일인 5월1일 및 최고일인 7월7일에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가 최고 출력인 682MW로 운전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일의 SMP 값이다. 결과는 5월1일 -1.5원, 7월7일 –1.51원 낮아져 전력가격 상승에 원전가동 중단이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자력의 기회비용에 관해 설명하려다 박영순 의원 및 야당의원들로부터 ‘엉뚱한 답변’을 한다며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박 의원의 질의 직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김한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는 등 산자위 오전 국감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한편 그간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한전적자와 전력요금이 급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문제 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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