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는 당론은 아냐 거리두기…일각선 '사법부 흔들기' 역풍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25.9.2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다시 '조희대 때리기'에 들어갔다.자당 의원까지 가세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당사자들이 공식 부인하면서 '헛발질' 우려가 제기되자 공세 수위를 조절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다시 공격에 나섰다.이들은 청문회 개최 관철에 이어 '불응시 탄핵 가능성' 발언까지 내놓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으나 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는 '고강도 몰아치기 공세'를 놓고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3일 법사위 차원의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30일) 개최를 옹호하면서 조 대법관에 출석을 압박했다.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대법원이 5월 6·3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현안 청문회를 법사위가 개최키로 한 것에 대해 "국회법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특정 사안에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부를 수 있다"라며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에 탄핵 추진을 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묻자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탄핵은 어떤 자료가 구비돼야겠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범여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수위 높은 수위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지난 17일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 뒀다"고 밝힌 혁신당은 25일에는 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 청문회가 당에서 계획하고 당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법사위원들이 "동지의 말을 믿어야 한다"(이성윤 의원)며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토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회동 의혹의 토대가 된 녹취의 음성이 인공지능(AI)로 만들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진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는 명확한 근거없이 조 대법원을 정조준할 경우 '사법부 흔들기'라는 공세의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회동 의혹이 가짜로 판명 날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당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에게 비판적 생각을 갖는 국민이 많지만 동시에 사법부 독립 침해 요소가 없진 않은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원내지도부는 전날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일정 의결에 대해 사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당이나 원내에서 법사위의 청문회나 '조희대 때리기'에 적극 제동을 거는 모습은 아니다.이는 강경 지지층을 포함해 당내에서도 '조희대 때리기'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보통 상임위가 알아서 하지만 이는 중대한 사안이니 지도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아쉽다"라면서도 "법사위가 의결을 한 것이니 당 지도부가 하지 말라고 뒤집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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