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원화된 위험도 평가기준 마련으로 철거지원사업의 신뢰성 제고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거제시, 고성군을 시작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노후 새마을창고 21개 동의 위험도 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소유자, 위험도(상·중·하), 철거 희망 여부 등의 항목이 포함된 새마을창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노후 새마을창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31일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지원 조례｣의 제정·공포로 철거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는 내년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철거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며, 도 건축안전자문단이 함께한다.
전 시군 실태조사를 통해 새마을창고 관리대장을 작성했지만, 위험도 구분은 시군 담당자, 지역주민 의견에만 의존해 객관성 부족, 평가 기준 불일치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과연수 ▵지붕 불량상태 ▵외벽 불량상태 등 일원화된 평가항목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평가점수는 총 100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이면 위험도 상(上), 41점에서 69점은 위험도 중(中), 40점 이하이면 위험도 하(下)로 분류된다.
도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장기적·단계적으로 도내 전체 새마을창고의 위험도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노후 새마을창고의 안전문제는 단순히 시설물 관리차원을 넘어 농촌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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