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에너지·농어촌 기본소득·충남대전 통합 등 충남 현안 전반 점검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김옥수 원내대표(서산1‧국민의힘)가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저출산·에너지 정책과 농어촌 기본소득, 충남·대전 행정통합 등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김옥수 대표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혼란할수록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와 한 발짝 떨어진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이른바 ‘지방선거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해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과 지방의회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특검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 지방의회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충남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를 짚으며 “단기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돌봄·교육·주거·교통·문화·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진짜 인구정책”이라고 밝히며, 충남의 출생률 회복 조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적 해법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충남은 오랜 기간 국가 전력 공급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탄소중립 또한 국가보다 앞서 실천해 온 지역임에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소외되고,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로 인해 송전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충남이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심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년짜리 지원금으로는 지역의 자생력을 만들 수 없다”며 “돈을 먼저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충남이 주도권을 갖고 독자적인 재정·행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충남이 요청한 257개의 특례가 ‘나눠먹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완벽한 준비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도자의 공약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이제 요구가 아니라 이행의 문제”라며 “제2중앙경찰학교와 공공기관 이전 역시 반드시 충남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대표는 “제12대 충남도의회와 민선8기 충남도정은 충남의 멈춰 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였다”며 “다가올 제13대 의회에서도 말이 아닌 결과로, 도민의 삶에서 확인되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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