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교육정책의 신뢰회복과 교육현장의 자율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개최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강화와 학교자치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시행 25년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목적과는 달리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과 울산교육청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부모위원은 보통 경선없이 무투표로 대부분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원위원은 교감 또는 보직교사가 맡고 지역위원은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인사로 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율이 지역위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초, 중, 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별 위원장 선출 현황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인자들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로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는 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교육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생의 의견수렴 범위 확대와 회의 참여를 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참여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 나타난 변화와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교별 학생 참여 비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설치목적과 성격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학교 교육공동체로서 참여하고 지원하며 추구하는 바는 같다고 보며 학교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 결여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학부모회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껏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선거는 학부모의 참여부족으로 학생회의 임원 학부모가 학부모회 임원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가 학급이나 학교의 임원이 되는 것을 원하여도 학부모회 활동이 부담스러워 자녀가 임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극적인 학부모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학부모회 임원 구성 시 투표에 의한 선출방식은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와 학부모회 임원 구성이 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 또는 선정 등 선출결과의 상세내역에 대해 답변 바라며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또 하나의 학교자치기구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학부모회라는 존재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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