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서면질문, “교육감 공약이행률 달성 이면에 가린 일선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어려움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와 대책 요청”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6-27 2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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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주군 온양·온산·서생·웅촌 지역구의 서휘웅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노옥희의 약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높은 공약 이행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많은 공약사항의 이행 이면에 과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일선 학교 교사 분들의 근무환경과 복지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자 서면질문을 합니다. 

 

흔히들 학교는 개혁이 가장 늦은 곳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교육감님이 주도하시는 혁신 교육의 흐름 속에서 학교자치가 꽃피우고, 학교장의 자율권한으로 더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함에도, 일선 학교는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행정·복지 업무가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사 역시 학교의 주인으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사명감이라는 미명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학교 관리자의 가치관과 분위기에 의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들려오는 교사들의 고충을 들으면 교사들이 혁신 교육이라는 과제를 도맡아 고통을 호소할 곳도 없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이에 아래의 질문을 드리오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감님의 혁신 교육과 학교 자율권한을 학교장분들께서 오용 없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봐 주십시오. 

 

둘째, 교육감님이 공약하신 교사업무경감은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치화된 데이터로만 살펴보자면, 교육감님의 대표공약 중 하나로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열린교육감실 노옥희의 약속”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따르면, 공약이행률이 19년 12월말 기준으로 131.2%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커질수록 담당 교사로서는 기쁨과 동시에 업무의 부담도 과중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업무의 경우는 야간과 주말에도 근무해야 해, 교사임과 동시에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아버지인 교사들은 이중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담임교사 업무 경감 역시 실제 체감 경감도에 대해 조사한 데이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구체적인 예로, 공문의 양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업무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의미여야 함에도, 오히려 방법의 다양화로 업무가 증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문을 직접 보내지 않고 게시판에 공지형으로 게시를 한 경우, 공문의 양은 수치상으로 감소했겠지만 오히려 공지 방법 의 증가로 이전 보다 더한 업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직접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다면 이면의 실무자 고통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기에 업무가 많아지는 만큼 학생들에 대한 질적 시간은 부족하게 됩니다.

 

이는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하거나, 학생들과의 상담, 라포 형성 등 인간적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가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의 업무실적, 학교의 업무실적을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동원되는 상황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해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아닌지? 교사들은 교육감님의 공약대로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지? 이를 현장에서 교사대상 조사가 충실히 되었는지?에 대해, 근거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요청 드린 데이터가 없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저희 세대가 해온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편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드립니다. 

 

부디 한명의 아이도 포기 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처럼, 그 아이들을 자녀로 두고 있는 우리 일선 현장 교사들 한분 한분도 지켜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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