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재정 구조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 문제 제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9일(월)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석면 제거 사업이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립유치원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석면은 시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며 “저연령 아동이 장시간 생활하는 유치원 공간에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안전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현재 석면 제거 사업이 제도와 재정 구조상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석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립·사립을 구분해 생활하지 않는다”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안전 기준 역시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석면 문제를 계기로 유치원 안전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보편적인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유치원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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