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46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1500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1·2·3동, 고산동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부터 집행부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검토 요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아 의정부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종량제봉투 가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부시는 쓰레기 종량제 가격을 지난 2020년부터 매년 10%씩 인상하여 2024년까지 총 40% 인상한 결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로 약 40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사해 보니 의정부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매일 쓰레기를 버리면서 "왜 우리 시는 이렇게 비싼가?"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종량제봉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생활용품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매일 사용해야 하는 품목이기에 가격이 조금만 높아도 연간으로 누적되면 시민들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입니다. 작은 인하라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둘째, 주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리터 기준 840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형평에 맞지 않는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셋째, 불법 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 투기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 조정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줄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인근 지자체의 종량제봉투 가격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가격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 비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하 방안을 수립하여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올해가 가지 전에 조례로써 여러분들에게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는 작은 것 같지만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민생 문제입니다.
의정부시가 시민을 위하는 따뜻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본 의원은 묵묵히 의정부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내 삶에, 피부에 와닿는 의정부시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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