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기회소득’ 제안,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가치를 사회적 자산으로
○ 아이들 교육에 차별은 없어야… 영아 급식비 및 외국인 아동 지원 해결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와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따뜻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질문에 앞서 공무 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젊은 공무원을 추모하며 엄숙하고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발언을 시작했고,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행정적 숫자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최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에게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AI와 스마트 기기 없이는 기초 학습조차 따라가기 힘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스마트학습 지원에 관한 2026년 15억 원이 전액 미반영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최 의원은 “디지털 학습 관련 비용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지사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었던 그 희망이 오늘날 경기도 아이들에게도 ‘더 고른 기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복구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디지털디바이드 등 이중 취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확장하면 좋을 것”이라며 “추경에 담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사의 핵심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며 도민이 스스로 마음 건강을 돌보는 예방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보상하는 ‘정신건강 기회소득’ 포인트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취약계층이나 원도심 도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상에서 마음을 관리하고 소득 지원을 받는 모델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다문화 가정 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AI 독서 플랫폼’ 확대를 제안하며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장애를 가진 아동의 독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언어 장벽이나 신체적 제약 없이 모든 아이가 책을 통해 차별 없이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임태희 교육감에게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법령 미비와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이유로 2023년 180억 원, 2024년 286억 원이 전부 불용되었다”며 “0~2세 영아들이 급식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며 어디서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자라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여전히 법령 미비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0~2세 급식을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효숙 의원이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차별 없는 외국인아동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유아마음 체크업(K-CBCL) 검사 도구의 한계 등도 함께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의 평등 가치를 강조하며 외국인 아동 지원을 약속했으며, 유아 마음 체크업 검사 도구 역시 아이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달 상태를 더욱 유연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와 교육청에 행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민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다시 설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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