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영 의원, “공공지원형 일색의 공공관리제는 타 지역의 준공영제와 다를게 없어... 노선입찰형 적극 확대해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월) 열린 2026년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핵심인 ‘노선입찰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하였다.
김 부위원장이 공개한 ‘2024~2025년 경기도 및 시군 공공관리제 운수업체 선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명한 경쟁을 표방했던 노선입찰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노선입찰형으로 추진된 32개 노선 중 실질적인 경쟁 입찰(2개 업체 이상 참여)이 이루어진 곳은 10개(31.2%)에 불과했으며, 2025년에는 22개 노선 중 단 4개 노선만이 경쟁이 성사되었다. 나머지 대다수 노선은 1개 업체 단독 응찰에 그쳐, 형식만 입찰일 뿐 내용면에서는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기반 시설의 독점’을 지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체가 노선과 차고지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장악하고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자체가 차단된 구조적 문제를 경기도가 방치하고 있다”며 “그 결과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신 손쉬운 ‘공공지원형’ 확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였다. “2026년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시내버스 3,780대 중 공공이 노선권을 갖는 ‘노선입찰형’은 10% 수준인 393대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무늬만 공공관리제’일 뿐, 실상은 민간 업체가 노선권을 갖는 공공지원형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타 지자체의 준공영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진정한 버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노선권을 확보하는 ‘노선입찰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영차고지 구축 등 인프라 확충 ▲시군의 노선입찰형 도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교통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윤태완 교통국장은 “도입 당시 노선입찰형 비율을 3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버스 정책 외에도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무단 운행 및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GPS 및 AI 기반 가상주차구역 도입 ▲통행금지구역 및 속도제한구역 설정 ▲주차구역 조성 시 운영 업체에 도로점용료 부과 등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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