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택시․행복택시․천원택시․똑버스 등 중복 구조 방치…도 차원의 기준 정립 시급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과 9일 잇다른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책 전반에 반복되고 있는 부정확한 용어 사용과 교통사업 중복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도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행정 일관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표현을 대표 사례로 들며 정책 용어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은 분명 ‘일산대교 무료화’라는 표현으로 시작됐지만, 어느 순간 별다른 설명 없이 ‘감면’으로 바뀌었다”며 “무료는 아무 조건 없이 제공되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재정을 투입해 통행료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정책의 성격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용어가 은근슬쩍 조정되는 방식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단어 하나가 정책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사업명과 정책 용어 선택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가 들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표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단어를 바꾸는 임기응변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은 담당자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도민 누구나 단어만 들어도 취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도 사업 중복과 명칭 혼선 문제를 함께 짚었다. 택시복지의 경우 복지택시, 행복택시, 천원택시 등 유사한 이동지원 사업이 시·군별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같은 예산, 같은 취지의 사업이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행정의 통일성이 무너진 사례”라며 “경기도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의 표준 용어와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택시와 똑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이 지역에 따라 중복 운영되거나, 정작 필요한 곳은 비어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름만 다른 유사 사업이 난립하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교통 소외지역 지원은 방식보다 효율이 중요하다”며 “각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되, 도 차원에서 통합 조정과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정책은 말에서 시작되고, 행정은 일관성에서 신뢰가 만들어진다”며 “경기도는 정책 용어 정비와 교통사업 구조 재정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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